北 잇단 위협 왜? 전문가 진단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와 국제사회 안보에 또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차 핵실험과 단거리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은 27일 우리나라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빌미로 서해상의 한ㆍ미 군함 및 일반 선박의 안전항해까지 위협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핵실험과 서해 도발 등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언론을 통해 소개된 해외 석학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다.

김정일 건강문제 등 어려운 상황
권력승계 맞물린 내부 요인 한몫
美 등과 협상 주도권잡기 포석도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민족주의적이고 융통성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일련의 행동에 나선 셈이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 북한의 핵실험은 대내외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동시에 향후 미국 등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잡아나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행동이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늘 그래왔듯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해 레버리지(수단)를 높이려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함재봉 미국 랜드연구소 수석정치학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제유지를 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북한은 권력승계 문제와 맞물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략을 짜고 있고, 핵실험을 단순히 미국과의 거래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보유국과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장기적인 체제안전을 꾀하고 있다.

▶데이비드 강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한국학연구소 소장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 의도도 분명히 있지만 내부적 요인이 더 강하다.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실한 후계자가 없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성심을 내부적으로 과시하고 정권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핵실험을 감행했다.

▶예브게니 바나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부원장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경고이자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액션일 가능성이 크다. 건강이상설에 시달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보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다.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교수  북한의 핵실험은 대내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하는 선군정치의 본보기를 국민들에게 과시해 체제 정통성을 강화하고 국위를 선양시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체제안보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바마 정부가 이에 관한 대답을 주지 않고,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의지도 별로 없다고 보고 행동에 나서는 것 같다.  

/김세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