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법 국회 처리에서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를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요구했던 ‘가결 무효’는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미디어법 유효를 인정하자 항간에는 이런 말들이 나돌았다.

많은 사람들이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결과는 괜찮다”는 결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야권에서는 문방위원인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민주당은 미디어법 재협상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리투표 인정=이강국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은 목적만 달랐을 뿐 여야 의원들이 모두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문법 표결은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으므로 헌법상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봤다.다만 대리투표 횟수가 극히 적어 실제 표결 결과에 끼친 영향이 거의 없었으므로 야당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다.

▶일사부재 원칙 위배=방송법 첫 표결 시도 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국회부의장이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결정을 내놨다. 나머지 4명은 과거 국회의 실무 관행 등에 비춰봤을 때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국회의 의결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재표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절차적 하자 인정=신문법 투표 직전 의원들의 질의ㆍ토론 절차를 생략한 것도 하자로 지적됐다. 6명의 재판관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된 법률을 질의ㆍ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한 것은 국회의장의 자율적 의사진행권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결론지었다.

▶그런데 왜 무효는 아닌가=헌재가 국회 입법절차상 하자를 하나하나 문제 삼아 그때마다 법안을 무효로 한다면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헌재는 1997년 신한국당에 의한 노동법 날치기 통과 때 야당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다수결 원칙이나 회의공개 원칙같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법률 수준의 국회법을 어겼다고 이미 통과된 법률을 무효라고 결정지을 권한이 헌재에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재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 소장과 이공현 재판관은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심의ㆍ표력권 침해만 확인하고 시정은 국회의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영순기자 yspark@f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