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ㆍ스페인 등 5개국과 함께 지목 망신
美통상부에 보고…FTA 협상에 부담

대한민국이 닌텐도에 의해 불법복제 국가로 지목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닌텐도의 미국 지사인 닌텐도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미국무역대표부에 한국을 비롯해 중국,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파라과이 등 6개국을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페널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미 통상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저작권 침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여 함께 거론된 6개국 중 그나마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다. 중국은 불법 복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스페인은 불법 복제가 가장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혹평을 받았다. 이밖에 브라질과 멕시코, 파라과이는 단속 의지가 약한 국가라고 평가받았다.

지난 2007년 초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DS’와 이듬해 동작인식형 비디오게임 ‘Wii’를 출시해 한국 시장에 상륙한 닌텐도는 그동안 엄청난 하드웨어 판매량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난립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했다. 비디오게임계의 수익이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였던 셈’이다.
이런 이유로 닌텐도 측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복제 근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닌텐도의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은 향후 미국과의 FTA 협상시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일개 기업이 올린 보고서이지만 닌텐도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FTA 협상 진행 과정에서 일정부분 제약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불법복제가 곧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을 의미하는 만큼 국가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민혁기자